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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배달설치 및 A/S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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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수기 배달설치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1675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이며,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의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 중 정수기 방문판매업(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정수기방문판매원(940908, 30.0%)

-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940909, 40.0%)

-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749939, 33.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940908

기 타

자 영 업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ㆍ기 타

 모집수당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30.0

42.0

940909

ㆍ기 타

 자 영 업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40.0

56.0

749939

ㆍ기 타

사업서비스

o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 업

<예시>

ㆍ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o 국세청고시에 의해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33.0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