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토지와 관련된 컨설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상으로 무료상담을 하여 주고 상담후 업무를 의뢰받아 관계법령등을 검토, 관계기관에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온라인 정보제공업과 기타 법무서비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또한, 개인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자를 위하여 컨설팅과 함께 인터넷상에 띄워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과 인터넷쇼핑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02001 | 부 동 산 관 련 서비스업 | ㆍ부 동 산 중 개 업 | o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 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 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 o 중개인 o 공인중개사 | 52.8 | 58.0 |
724000 | 온 라 인 정 보 제 공 업 | ㆍ온 라 인 정 보 제 공 업 | o 인터넷, PC통신망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경제, 부동산, 기상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ㆍ가공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ㆍ인터넷 정보 사이트 ㆍPC통인 정보서비스(인포샵) o 기타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포함 <예시> ㆍ700 전화서비스 | 27.7 | 30.4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1107 | 법무관련 서비스업 | ㆍ법 무 사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 46.2 | 50.8 |
741108 | ㆍ집 행 관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 46.2 | 50.8 | |
741109 | ㆍ기타 법무 서 비 스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o 행정사, 노무사 등 포함 | 44.0 | 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