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사가 음반마스터링 테이프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예규·판례

음반기획사가 음반마스터링 테이프를 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46011-21445

생산일자 2000.12.22.

AI 요약

요지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악(CDㆍ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 등)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음반기획사에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경우’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작(CD, 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등)을 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로얄티를 주기로 한 경우 각각 적용받을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일 반	자 가
221300	기록매체 출 판 업	ㆍ기록매체 출 판	o 음성 및 기타현상을 기록한 레코드ㆍ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를 출 판하는 업 o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 는 서적 포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722000) * 녹음업(→924901)	8.8	9.0
223001	기록매체 복 제 업	ㆍ오디오ㆍ비디오 ㆍ기록매체 복 제 업 ㆍ기 타	o 상업용 음반, 오디오 복제생산 o 비디오 기록매체를 복제한 그 복제품 o 영화비디오 복제 o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기타의 기록매 체를 복제하여 그 복제품을 생산 o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o 기록매체복제, N. E. C o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녹음업(→924901)	10.3	10.5
749934	기 타	ㆍ산업재산 권 중개 및 임차 서 비 스	o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독특한 캐릭터를 도안ㆍ개발하여 독자 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업 포함	26.4	29.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740(199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