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문제를 출제하고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율 적용여부

예규·판례

모의문제를 출제하고 분석하여 응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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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46011-235

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ㆍ채점ㆍ분석하여 전국응시자의 석차ㆍ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8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ㆍ채점ㆍ분석하여 전국응시자의 석차, 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코드번호: 93091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대학입시 수학능력 모의문제를 출제하여 연2회 실시하고, 채점과 석차, 지원가능대학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일 반	자 가
221100	서적출판업	ㆍ일반서적 출 판 ㆍ교과서출판	o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서 적과 서적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o 교과서 출판업	3.8	3.9
723000	자 료 처 리 업	ㆍ자 료 처 리 업	o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제표 하는 활동 o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이 포함,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원격터미널 조직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으며 고객이 프로그램을 적용하 거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없고, 시간제나 시분제의 서비스 제공 포함 o 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처리하고 제표하는 산업활동(시 간제나 시분제 서비스제공 포함)	39.6	43.5
930919	기 타 서비스업	ㆍ기 타 서비스업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ㆍ유학알선, 심부름센타, 가계상담서비스, 다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 지 조사 등	41.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