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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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소득46011-274생산일자 2000.02.25.
AI 요약
요지
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아울러,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512211 | 과 실 및 채 소 (도 매) | ㆍ과 실 (일 반) | o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도, 잣, 건포도, 아몬드 등 과실 | 4.6 | 4.8 |
512212 | ㆍ채 소 (일 반) | o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 자, 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 | 5.3 | 5.5 | |
512213 | ㆍ기 타 농 산 물 (일 반) | o 고추, 마늘 등 | 6.8 | 7.1 | |
512214 | ㆍ과 실 (법정도매시장) |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 장 포함) 중도매인(수집상포함) | 2.7 | 2.8 | |
512215 | ㆍ채 소 (법정도매시장) | 3.2 | 3.3 | ||
512216 | ㆍ기 타 농 산 물 (법정도매시장) | 4.1 | 4.3 | ||
522040 | 채 소 (소 매) | ㆍ채 소 | o 배추, 무,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 추,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딸기 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 등 | 5.3 | 5.8 |
522050 | 과 실 (소 매) | ㆍ과 실 | o 사과, 배, 감, 곶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 아몬드, 밤, 도토리, 건포 도 등(견과류 포함) | 6.3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