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이용사나 국가유공자를 무료진료하고 그 진료수입금액 중 의료보험수가만 받고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총의료비=개인부담분+의료보험수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소기통27-2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58, 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