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1999.3.17 매매계약후 1999.3.23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수령일인 1999.3.31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가 부동산소유자인 본인(매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본인명의(매도자)로 건축허가신청하여 공동주택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8동을 건축하고 있는바, 공정진행률 60% 상태인 1999.11.5 잔금을 수령하고 1999.11.7 매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부동산매입자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1999.12월 중 준공하여 자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분양할 계획인 경우에 건축전의 매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또는 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 등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입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2-14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4-14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5-14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1026, ’97.4.29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국심 84서 1052, ’84.10.26
사업자등록시 단독사업으로 신고하였을지라도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출자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계상함
○ 소득 22601-606, ’86.2.20
현물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출자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대법 82누 199, ’83.7.12
갑은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을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한 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은 실지과세원칙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