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 개발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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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 개발업ㆍ생명공학 관련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소득46011-423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으로 인체의 일부 세포를 배양하여 의료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업 중 기타 의료법 기타의료 보건서비스(코드번호 : 851907)를 적용하는 것이며,다만, 세포배양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 개발업 및 생명공학 '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코드는?
1. 배양된 세포공급
병원의 의사가 환자 골수세포 떼냄 → 동 세포를 질의 회사에서 배양(용역 수행부분) → 병원에 공급 → 병원의사가 손상된 심장조직에 투입 혹은 절제 후 부착
2. 세포배양기술 대여
세포배양기술을 병원에 대여하고 일정 요율의 대가를 수령.
(특허법상 20년 보호)
○ 표준소득률표상(사업서비스업)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749934 | 기 타 | ㆍ산업재산 권 중개 및 임차 서 비 스 | o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독특한 캐릭터를 도안ㆍ개발하여 독자 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업 포함 | 26.4 | 29.0 |
851907 | ㆍ기타병리 실 험 서 비 스 ㆍ기타의료 보 건 서 비 스 | o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 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o 기타 의료보건 서비스 식품위생검사, 산소공급, 의료기록 서비 스 등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30.0 | 33.0 | |
기 타 의 료 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