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피자점의 경우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본점에서 재료를 공급 받아 오븐에 가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및 세법상 관련 규정
○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522061 | (소 매 업) 설탕 . 빵 및 과 자 류 | ㆍ과 자 및 떡, 빵 | o 과자 및 떡, 빵등 완제품만을 타인으로 부터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 에게 소매 | 11.5 | 12.6 |
522062 | ㆍ설 탕 | 4.7 | 5.1 | ||
522063 | ㆍ음식료품 제 판 | o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 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제과점 552301) o 각종 음식료품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 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 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 수, 호떡, 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o 도시락 소매 | 9.4 | 10.3 | |
552107 | 음식점업 | ㆍ프랜차이즈 음 식 점 (체인화음식점) | o 피자, 햄버거, 닭튀김, 간이양식, 아이 스크림 등 체인화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 ○○, ○○, ○○, ○○, ○○, ○○ 등 *단,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는 제외(→552109 또는 552305적용) | 23.3 | 30.2 |
○ '84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 종 목 | 구 분 | 준 용 종 목 및 적 용 범 위 |
MC01013 | 빵, 생과자 및 떡 | 제 판 | o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자기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 |
MC01097 | |||
기 타 | o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자기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제판 제외) | ||
MC02009 | 다 방 | ||
MC09015 | 기 타 음식점업 | 개소주 및 뱀탕 | o 도룡탕 |
MC09099 | |||
기 타 | o 접객시설을 갖추고 생삼즙, 깨죽, 잣죽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