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대행시 적용할 표준소득율

예규·판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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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46011-499

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운수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영(630302, 12.4%)

- 사업스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749921, 31.0%)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일 반	자 가
749921	대 리 업	ㆍ대 리	o 상품 대리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 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 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관련 대리 서비스(→749939) * 보험대리 및 중계(→672000)	31.0	34.1
749609	기 타 도 급 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 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도급업	17.6	19.3
630302	육상운수 유 지 서비스업	ㆍ여객자동차 터 미 널 시설 운영 ㆍ화물자동차 터 미 널	o 여객자동차 티미널 운영 ㆍ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 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 * 매표소운영(→630600) o 화물자동차 터미널 ㆍ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 류장을 운영하는 업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