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예규·판례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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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46210-576

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를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자동차 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를 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〇 '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일 반	자 가
940908	기 타 자 영 업	ㆍ서적외판원 ㆍ학 습 지 외 판 원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o 서적 외판원 o 학습지 방문판매원 ㆍ학습지(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10적용	24.0	33.6
940909	기 타 자 영 업	ㆍ기 타 자 영 업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 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는 경우 포함*어로장	40.0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