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귀속 사업소득 표준소득률에서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국공채매매(코드번호 671201)에 관련
<매매사례 1>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유가증권(거래소상장주식, 코스닥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는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매매사례 2>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국공채를 수집(부동산, 차량등록시 장외에서 매입 등)하여 증권회사 동 계좌에 입고시킨 후, 수집한 국공채를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 동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질의 내용>
매매사례 1, 2가 표준소득률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K 금융 및 보험업(65~67)
중분류 : 65 금융업
소분류 : 659 비통화금융기관
세분류 : 6599 그외 기타 금융업
세세분류 : 65999 그외 기타 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상품권의 매매 및 대여를 주로 하는 사업체ㆍ음악저작권 관리ㆍ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ㆍ저작권 및 특허권 구매 및 대여
〇 2000년 귀속표준소득률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코드번호 | 종 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본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671201 | 금융관련 서비스업 | ㆍ국공채 매 매 | o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0.2 | |
671202 | ㆍ증권 매매 | o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 5.5 | ||
671900 | ㆍ기 타 금 융 서비스 | o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투자 자문업 | 26.4 | ||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1773, 1996.06.20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아니면 증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〇 소득46011-490, 99.12.13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