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취소 신청한 아래 사업자의 재고주류[1998년 3월 이전에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병입(규격500㎖)된 상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폐업시 잔존재화)하고자 하였으나

제조자가 『부패 및 침전물생성 등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견본을 채취하여 주류 음용의 적합성 여부 분석을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바 동 연구소의 분석ㆍ감정결과 『주정분 등 주요성분함량으로 보아 부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침전물이 생성되어 혼탁하므로 여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명되었음.

2. 위와 같이 판명되어 판매하지 못하고 병입된 채로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주류 재고(현 상태로는 음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동 잔존재화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세를 과세(폐업시 간주공급)하여야 하는 지를 국세청 소비세과에 질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