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충하초를 단순 분쇄하여 유리용기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충하초를 단순 분쇄하여 유리용기에 담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58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건조버섯(동충하초)을 단순 분쇄하여 유리용기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부가 1265-2758, ’82.110.25.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〇 부가 1265.1-1678, ’80.8.26.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
〇 부가22601-1032, 46015-332, ’88.6.17., ’94.2.21.
압편 및 할맥 보리쌀
〇 부가 46015-610, ’94.3.330.
영양강화(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 밀가루
〇 부가1235-594, ’79.3.9.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〇 부가 1235-2885, ’77.8.1., 부가22601-485, ’92.9.29.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〇 간세 1235-120, ’79.1.16.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〇 간세 1235-2813, ’77.8.27.
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
〇 간세 1235-2867, ’77.8.30.
녹두가루(날콩의 것)은 면세
〇 소비 22601-555, ’88.6.30.
단순 건조한 김치는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