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공유수면매립의 부가세 과세에 대한 재경부 예규(소비 46015-71, ’98.5.9) 해석일 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로서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일 : ’89.9.2일
그간의 경위
<국세청 및 재경부 유권해석>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 ’91.12.31 이전 :
ㆍ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
ㆍ 면세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 ’92.1.1 이후 : 법개정에 따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 ’98.5.9 이후 :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국세예규심)
<대법원 판례>
○ 용역(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 종전에는 공용ㆍ공공의 용을 제외한 매립지 취득
개정후에는 매립사업비 상당액의 매립지 취득
종전(’86.12.31 이전) | 개정(’87.1.1 이후)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허가를 받은 날 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 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 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 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의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 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부칙(’86.12.31) :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제4호 | 시행령 제60조제6항 | |
’91.12.31 이전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92.1.1 ～ ’93.12.31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94.1.1 이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