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일46014-859,1997.04.14)"으로 되어 있는 바 현물출자한 날이 다음 유형중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 회신을 바랍니다.

A. 동업자간에 작성한 사업시행 약정서(동업계약서) 작성일(약정서에 효력발생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명시일).

B. 건축허가일.

C.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세입자등 사업이행을 위한 정지작업 종료일)

D.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E.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