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제4조에 따라 (주)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한 후 1년경과시점에서 합병주식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주식평가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합병당사법인현황

○ 피합병법인

- 법인명 : (자)○○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77.2월 - 폐업일 : ’97.6.30

- 출자금 : ’97.8.5억, ’96년 8.5억, ’95년 3억

○ 합병후 존속법인

- 법인명 : (주)○○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97.3월 - 사업년도 : ’97.6.30

- 자본금 : 42억 (잉여금자본전입 32.5억)

○ 합병등기일 : ’97.7.2 (합병법인 개업일 : ’97.7.1)

○ 증여일자 :’98.6.30

2. 질의내용

순손익가치 평가대상여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갑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① 합병후존속법인이 사업개시3년미만법인이고, 소멸법인이 폐업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적법함. 수익가치의 산정은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유보이익을 주주이익으로 보고 주식평가하는 방법인데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이익이 합병법인에 흡수되었기 때문임

② 합병후존속법인 주식평가액에 1년전에 소멸한 법인 수익가치(3개년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

-존속법인순자산가치 : ’98.6.30로 평가

-소멸법인순손익가치 : ’97.6.30, ’96.6.30, ’95.6.30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③ 서로다른 자본구조하(40억과 8억,3억)에서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은 다르므로 순손익액가중평균치를 합하는 것보다 순자산가치가 더 시가에 근접한 주식평가액을 반영함

④ 합병시점에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증여의제 등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을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2”로 평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 금융기관의 합병은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업소멸법인의 순손익가액 가중평균치를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② 흡수합병시 당사법인의 순자산이 포괄승계되므로 사업계속법인과 동일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 평가함이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음

③ 합병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이 상증세법기본통칙63-56-12에 의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