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상환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서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 12. 31 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