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업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착공하고, 도급계약을 착공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경우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착공일(공사비투입) : ‘97. 3. 1

- 도급계약서상 착공일 : ‘97. 5. 29

-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 ‘98. 4.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6.12.3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