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소지하던 어음의 지급제시로 지급거절 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법인이 동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재발행교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21(대손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42, 1996.11.1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후에 당해 채권의 회수편의를 위하여 어음의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당초의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