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업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 지

- 다 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12.31. 개정)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⑪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