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출자하였으나, 당해 현지법인이 경제사정 악화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97 사업연도에 이미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 있음.

이에따라 현지법인이 자본금의 50%를 무상감자하는 경우

주식을 출자한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85.1.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749, 1995. 3. 17

【질 의】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처리방법?

【회 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