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항 자성대부두를 전대받아 관리ㆍ운영하고 동 공단과 체결한 “자성대부두 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전대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전대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동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서 “총수입”이라함은 사용기간 동안 얻는 모든 수입을 말하고, “총지출”은 사용료를 제외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원인행위된 모든 지출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당해 공사가 정부의 정부위탁기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

○ 동 차입금을 총수입에 포함하여 전대사용료를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전대사용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