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예규

○ 법인 22601-1827, ’92.8.25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

○ 법인 46012-2945, ’97.11.1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복권발행사업은 ○○금융(주)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