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동일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각각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153, 97. 12.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2408, 97. 9. 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인으로부터 지급기일(만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별로 각각 6월이상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