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법원집행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방법은 ?

[갑설] 국가가 대리점 각 개개인을 상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지급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320, 1991.12.5

귀 질의1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