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 증자주식수(증자금액) : 60,000주(3억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 신주 1주당 발행가액 : 5,000원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1,000원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3,400원

○ “갑”법인은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 “을”법인(“병”과 특수관계자임)은 “병”개인이 포기한 신주(15,000주)와 기타주주(“을”법인 또는 “병”과 특수관계없음)가 포기한 신주(21,000주)를 재배정 받음

- 이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을”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병”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경우

질의1)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1주당 금액은 ?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1,000원)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3,400원)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주식수는 ?

① 자기지분 비율에 의해 배정받은 신주(9,000주) +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 45,000주

②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③ “병”개인이 포기하여 재배정받은 신주(15,000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82, 98. 1.16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