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ㆍ한국산업기술협회장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확인, 변경신고, 보고,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

나. 유사사례

○ 조예46019-139, 1998.4.1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