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융자지원을 위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989, 19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84, 1993. 7. 31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