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입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6①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제1항ㆍ법 제7조제1항ㆍ법 제34조제1항ㆍ법 제46조제1항ㆍ법 제50조제1항ㆍ법 제51조제1항ㆍ법 제52조제1항ㆍ법 제53조제1항ㆍ법 제54조제1항ㆍ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