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사무실을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조감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② 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감법시행령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별표 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및 제40조 관련 : 96. 12. 31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