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비46430-192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재정경제원 소비46016-19(1998.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6-19, 1998.1.21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외내연기관(Outbora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모터보트와 동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소비46016-19, 1998.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