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종합유통업체(프랜차이즈 편의점)로써 직영점과 가맹점설치시 타인 점포를 일정기간 임차하여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 등을 한 후 이를 “임차자산설비” 계정으로 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는 바

질의1,2) 당해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03, 1995.5.2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제외 )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9, 1995.1.28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 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 임대차계약기간 후 철거조건 등)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