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관상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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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자의 요구대로 신청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1885생산일자 1998.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을 일부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소득연말정산서를 받지 못하였는 바
질의1) 사업자의 날인이 없으면 본인이 사업자등록사실증명을 발행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법인정관상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자 요구대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지도 46107-1679, 98. 6.2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항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만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