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
질의회신
징세46101-2692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