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징세46101-902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