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현금매출누락액 2천만원 원재료구입액 1천5백만원 및 일반관리비 중 광고선전비 3백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2백만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28, 1995.10.12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당해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