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의 사용인이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의 외상매출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용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되고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245, 87. 1.30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결과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법인22601-3358, 85. 11. 11, 법인22601-3670, 85. 12. 7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한 대손금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22601-245, 87. 1. 30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결과 형의집행, 사망, 실종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