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타법인과 합작하여 신규설립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

질의1) 지상권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계산 ?

갑설) 취득가액은 없음.

을설) 토지 취득당시의 지상권을 취득가액으로함.

병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2) 지상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지상권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신규법인이 지상권으로 사용되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당사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624, 1997.10.1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