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

- 이유 : 임대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을설)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유 : 판매가 부진하여 부득이 임대를 하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3040, 97.11.26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