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사실관계>

- 임대법인

제품생산을 임차자에게 위탁생산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장의 원가로 대체

- 임차법인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생산량의 40%는 임대로 처리하여 임대수입구성

< 질의내용 >

- 공장을 위와같이 운영할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 임대료수입금액중 요건충족시 공장전체 장부가액에 대한 1%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474, 97. 2.14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전부 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22601-2074, 1991. 11.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