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노사합의하에 부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우량 생명보험사에 재가입할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단체퇴직보험 해약에 따른 익금산입 및 재가입에 따른 손금산입을 각각 해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975, 98. 4.20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