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과 및 팀별 또는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회식비를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는 경우에

─ 다 음 ─

- 과(팀)별(약5~6명) : 월 평균 1~2회,

                     1회당 약 15만원 지급(1인당 2~3만원)

- 부 서 별 (약30~50명) : 분기당 1회,

                     1회당 약 50만원 지급(1인당 1~2만원)

○ 상기 과ㆍ팀회식비와 부서단합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959, ’96.10.24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 46013-472, ’96.2.10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