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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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소득46011-160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일제시대 부가 소지하던 ○○ 철도채권(50년전 액면가 72만엔, 현재 예상가액 3,000~5,000억원) 을 해방과 동시에 일본에서 가지고 나옴으로서 일본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한국국적인 사람은 과거 한일보상협의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며 일본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일본법인에 채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