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급여지급규정” 중 퇴직금조문에 퇴직위로금 항목을 추가시켜 당해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