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변호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89년 1천만원, ’90년 1천만원, ’91년 1천만원, ’92년 3천만원(용역제공 완료)을 받기로 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명의신탁한 후 ’96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등

○ 대법 87누46,’87.8.18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수임당일을 지급일로 계약하였다면 위 지급일에 착수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 심사 서울 91-345,’91.4.19

수임사건에 대한 변리사 보수 청구권은 출두신청단계, 심사청구단계, 등록단계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수임료를 확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청구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 소득 46011-384, ’95.2.4

건축사가 건축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