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경원 소득 46703-101(’96.7.15) 예규에 의하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시가상당액은

ㆍ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ㆍ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타인에게 판매하던 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1288,’96.4.29 및 재경원 소득 46073-101, ’96.7.5

사업양도양수시 재고재화가 있는 경우 당해 양수도의 재고재화 평가액은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2126,’96.7.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1264-1063,’81.3.23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재고자산 상당액을 신설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때에는 현물출자하는 때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