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감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당해법인이 조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대금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수령한 날에 상환하여야 하는지와,

- 양도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조감법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총액에는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 차입한 리스미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차입한 리스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므로써 부담하는 규정손실금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 - 1022, 1994. 4. 7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지급한 규정손실금은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