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시 당해법인의 사업부문과 함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 양도법인은 인계한 부채를 차감하고 사업부문 양도대금을 수령하므로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별도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시 인수되는 부채상당액은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대금으로 기업의 부채 등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 및 사업양도ㆍ양수 등과 관련된 불용재산 등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중복재산을 판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4-628, 1998. 3. 13

-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의거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