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이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

-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Banker′s usance 와 T/R(Trust Receipt)의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503, ′98. 9. 5

해외전환사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및 제18항에 규정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2-22541, 1998.9.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